최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사이에서 문의가 꽤 늘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본 뒤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 단순히 “근무시간 줄이면 돈 준다” 수준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구조가 담겨 있더군요.
특히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원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참여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사흘 근무제나 주 4일제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4.5일제는 그 중간 형태입니다.
보통 금요일 근무 시간을 절반 정도 줄이거나, 주중 특정 요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됩니다.
즉,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를 비워주는 형태도 있고, 전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당 약 36~38시간 내외로 운영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청년층의 근로만족도 개선
2)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력 강화
3)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복지나 여건이 부족해 구인난이 심한데, 근무시간 단축은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가 큰 복지 개선책이기도 합니다.
2.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구조 — 분기별 최대 60만 원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직원 1인당 분기 최대 60만 원 지원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게 될 인건비·운영비 일부를 줄여주는 의미입니다.
2) 지원 대상: 4.5일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단순히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스케줄·근로계약·급여 변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원 방식: 현금 지원 또는 고용 관련 보조금 형태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기존의 고용장려금 모델과 유사하게 기업 계좌로 분기별 입금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구조만 보면, 인력 유지가 중요한 중소기업에게는 분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0만 원이 충분하냐”라는 질문이 남긴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참여 장벽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도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중소기업이 실제로 얻게 되는 이점
근무시간을 줄이면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나 국내 일부 기업의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제법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 직원 만족도 상승 → 인력 유지비용 감소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이 ‘사람이 금방 나가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2) 채용 경쟁력 강화
동종 업계에서 주 5일과 4.5일이 있다면, 당연히 4.5일제가 더 매력적입니다.
특히 청년층 채용에서 체감 효과가 큽니다.
3) 생산성 변화 없이 운영 가능
근무시간이 줄어도 집중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 흐름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지원금으로 비용 부담 완화
완전한 주 4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운영 리스크가 적고,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도입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4.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어떻게 될까?
세부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고용정책 구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단축 근무시간 명시
2) 급여 삭감 없이 운영하는지 여부 확인
3) 실제 근무시간 기록(출퇴근기록) 제출
4) 3개월 이상 유지 시 지원금 지급
5) 고용 유지 여부 확인
결국, 실제로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5.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기업이 유리할까?
제 경험상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특히 유리합니다.
1) 전문직·사무직 중심 기업
업무 효율화가 비교적 쉬워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직원 채용이 어려운 기업
청년층·전문직 채용에서 경쟁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3) 소규모 기업
근무 스케줄 조정이 유연해 도입 속도가 빠릅니다.
반대로, 제조업 생산직, 교대근무 기업, 고객응대 필수 업종
은 도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지금은 ‘검토 단계’라는 표현이 많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제도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청년층 근로환경 개선이 국가 과제로 떠오름
2)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해 해결책이 필요함
3)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정부 방향성과 부합함
즉, 4.5일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마무리하며
4.5일제 지원금은
“근무시간을 줄여도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돕는 정책”이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유치, 직원 만족도, 운영 효율,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활용해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확정되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원금 산정 방식까지 정리해서 다시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