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전액 삭감 논란 — 민생 지원인가, 재정 부담인가
최근 파주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꽤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53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어떤 제도였을까?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토·추진하던 정책입니다. 핵심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취지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습니다.
왜 전액 삭감됐을까?
파주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두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재정 여건에 비해 사업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
-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 일회성 현금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특히 “지원금이 반복되면 결국 재정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취지의 논리도 자주 언급됩니다.
시민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
이번 이슈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민 반응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당장 힘든데 지원금마저 없어지면 체감이 너무 크다”는 의견
- “지금 주는 돈보다 미래에 쓸 예산을 지키는 게 맞다”는 의견
개인적으로는 이 논란이 단순히 ‘지원금 찬반’이라기보다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
파주시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논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민생지원금은 어디까지가 적정선일까?
- 단기 체감과 장기 재정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 현금 지원 외에 더 지속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결국 중요한 건 감정적인 찬반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전액 삭감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한 사례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지원의 방식(현금/바우처/서비스), 대상(보편/선별), 재원 마련(지속 가능성)까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