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왜 나는 탈락이지?”, “주변 사람은 다 받는다는데 나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연금 탈락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기준 안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흔한 5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탈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금융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탈락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금융재산 미신고 또는 과다 평가입니다.
은행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채권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왜 탈락으로 이어질까?
- 금융재산은 생활비 공제를 제외하고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예를 들어, 3천만 원 예금이 있다면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준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험 해약환급금' 을 모르고 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래된 예금이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도 모두 합산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한 탈락 사례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매달 꺼내 쓰지 않는 금액인데도, 계산상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로 흔한 사례는 자동차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자동차 가치가 높으면 재산 인정액이 올라가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 자녀가 타라고 사준 중고 SUV가 시가 평가에서 높게 잡히는 경우
- 실사용 목적이지만, 차량가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경우
- 노후 차량이라도 ‘중고시장 시세’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자동차 한 대가 월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민원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3. 부부가구 기준을 몰라서 탈락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수급기준액이 단독가구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연금액도 부부가구는 감액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 때문에 둘 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 “부부 합산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수급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
-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포함되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부 둘 다 고령층인데 한 사람의 소득이 꽤 높으면, 두 사람 모두 탈락하는 일이 흔합니다. 개인 기준이 아닌 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점은 꼭 알아야 합니다.
4. 주택 재산이 과하게 평가된 경우
기초연금은 주택도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시가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에 살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 수도권에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현 시세가 높을 경우
- 시세는 높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없는 “집 한 채 보유 고령자”
- 재산 규모는 커도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준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
특히 1주택자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현실과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있지만 소득은 없는데 왜 탈락이지?”라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5. 사적연금(개인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탈락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사적연금(개인연금) 수령액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흔합니다
- 노후 대비로 들어둔 개인연금이 월 30만 원만 받아도 소득에 포함
- 퇴직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높아져서 기준 초과
- 국민연금 + 개인연금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이 넘어버리는 경우
특히 사적연금은 “내가 나를 위해 저축한 돈”인데도 소득으로 반영되고, 이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적연금까지 소득으로 보는 방식은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기초연금 탈락은 대부분 ‘기준을 몰라서’ 생긴다
제가 여러 사례를 분석해보니, 기초연금 탈락은 단순한 소득 초과보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착각이 더 많았습니다.
요약하면 다음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 등)이 얼마인지
-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 부부가구 기준인지 단독가구 기준인지
- 주택 시세가 과도하게 평가되는 지역인지
- 개인연금·퇴직연금이 월 소득을 밀어올리는지
이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고령층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실제 생활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