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경제 기사와 현장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원 끊기면 중소기업도 어려워진다.” 저도 처음에는 이 표현이 조금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 생태계가 가진 구조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왜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 의존’을 하게 되었는지
-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숨겨진 함정은 무엇인지
-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왜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됐을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면 자본·인력·기술·마케팅 모든 부분에서 열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정부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 연구개발(R&D) 자금
- 고용 지원금
- 설비 투자 지원
- 수출 바우처
- 기술개발 바우처
- 정책금융(저금리 대출)
이 지원들이 쌓이면서 중소기업은 자연스럽게 “지원이 있어야 버틴다”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올해는 R&D 과제 하나 따야 직원 월급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구조적으로 ‘지원 의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 시장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음
- 기술·인력 확보에 비용 부담이 큼
- 국내 내수 시장이 작아 성장 속도가 더딤
- 대·중소기업 간 거래 구조가 아직도 불리함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이 외부 지원 없이 성장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2. 지원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함정도 있다
지원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원의 방식이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지원의 함정’입니다.
① 지원을 위한 지원 활동이 더 많아지는 현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신청, 보고서 등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 업무에 인력이 더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업(제품 개발·판매)보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더 바빠지는 상황은 분명 비효율입니다.
② 지원 종료 후 매출이 유지되지 않음
지원사업으로 단기 매출은 올라가지만 지원이 끝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원이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③ “과제 중심 기업”이 되는 문제
실제로 연구개발(R&D) 과제만 따서 회사를 굴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님들조차 “이제는 연구개발이 제품이 아니라 과제를 의미한다”고 하곤 합니다.
④ 성과가 ‘기업 생존’이 아니라 ‘과제 수행’으로 평가됨
정부는 사업 결과 보고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시장에서 먹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혁신보다 성과 포장을 유도하는 경향을 만듭니다. 지원 자체보다 지원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의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을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지원이 끊기면 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까?
중소기업이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됩니다.
지원이 ‘손익 구조’의 일부가 되어버림
지원금이 없으면
- R&D 인건비
- 신규 설비 투자
- 마케팅 비용
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현금 흐름이 약해 돌발 리스크에 취약
지원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만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업의 고정비(급여·임대료)는 매월 나갑니다. 지원 중단은 곧 현금 흐름의 붕괴와 연결됩니다.
인력 유지가 어려워짐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정상적인 매출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 종료 직후 퇴사·해고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시장 경쟁력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음
지원 사업이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기업들은 지원이 끊기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원의 목적은 ‘성장’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4. 정부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① “지원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
단순히 사업 수행 여부가 아니라 실제 매출 증가, 일자리 확대, 시장 진출 성과 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정책 확대
- 기술 개발보다 상용화 비중 확대
- 금융 지원보다 투자 유치·시장 개척 지원 증가
- 단순 보조금보다 스케일업(Scale-up) 중심 구조로 변화
이러한 흐름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원 중심 기업’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앞으로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방향
제가 여러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지원을 “본업 성장의 보조”, 그 이상으로 보지 않기
지원이 있어도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기술보다 “판매·마케팅·브랜딩” 강화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력은 있지만 시장 접근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강화하는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3) 민간 자본 유치(투자) 비중 확대
정책자금만 바라보기보다 투자 유치, 파트너십, OEM·ODM 협력 등 민간 생태계와 연결돼야 합니다.
4) 해외 시장 검토
국내 시장은 작고 경쟁이 심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수출을 하면 매출 구조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수출 바우처를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원이 끊기면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기업의 생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원 없이도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