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 시장을 보는 동안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았던 단어는 ‘대출한파’였습니다. 체감상 대출 문턱은 점점 더 높아졌고,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의 기조를 보면 이 흐름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자료와 보도를 살펴보니,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비추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가계대출 확산을 억제하고, 부동산 중심의 대출보다는 생산적 금융, 즉 기업·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면서 은행들도 기존처럼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이미 여러 조치들이 실행 중이고, 이를 체감하는 소비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금융당국 기조: 성장률 이내로 묶이는 대출 증가 전망
금융감독원은 매년 말 은행권에다 다음 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수준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대출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아예 연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주문도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주요 은행들은 사실상 목표치를 이미 넘겨버린 상태이고, 금융당국이 예고한 패널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이미 목표 초과… 내년 대출 한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지난 11월 기준 약 7조895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5조9493억 원을 32.7%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초과율은 최소 9.3%부터 최대 59.5%에 달해 적지 않은 은행들이 규제 기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처럼 목표치 초과가 확정되면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거나 관리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올해 목표를 넘긴 은행일수록 내년의 창구는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습니다.
1. KB국민은행은 비대면·대면 접수 모두 제한
2. 하나은행은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규 접수 중단
3. 우리은행은 각 지점별 월 10억 원 한도 내에서만 신규 대출 허용
이런 조치를 보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규제는 더 강해진다: ‘위험가중치’ 상향
대출 환경은 내년 들어 더 까다로워집니다.
2026년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규제 중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입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자기자본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제도 변화는 단순히 정책적 목표뿐 아니라 실제 대출 공급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은행은 방어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에게 ‘대출한파’로 체감됩니다.
내년 전망: ‘총량은 리셋되지만 공급 확대는 어려울 것’
은행권에서는 내년 초가 되면 대출 총량 규제가 새로 리셋되기 때문에 이론상 새로운 한도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대출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 지속
2.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규제
3. 올해 목표 초과 은행에 대한 패널티 가능성
여기에 생산적 금융 중심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대출 공급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역시 시장을 지켜보면서, 당분간은 대출 환경이 크게 완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계획을 더 빨리 세우고, 여러 은행의 조건을 미리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한파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일 수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을 보면 대출 규제는 단순히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처럼 보입니다.
대출이 어려운 환경은 불편하지만, 큰 틀에서는 경제의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개인별 재무 계획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워보는 시기가 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